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5쪽 제3 내지 6행의 기재를 삭제하고, 제7쪽 제10행의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를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금형 디자인이”로 고치며, 제7쪽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2. 추가판단’에서 기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7나2578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에서의 을 제9호증의 1 관련 사건의 을 제9호증의 1은 L과 D 사이의 2011. 8. 14.자 거래명세표이다. 및 이 사건에서의 을 제4호증 을 제4호증은 L과 D 사이의 2011. 8. 15.자 거래명세표이다. 은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고, 을 제52호증 을 제52호증은 S 작성의 사실확인서로서 L과 D 사이의 2011. 8. 14.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을 제15호증도 같다

. , 을 제3호증 을 제3호증은 R 작성의 사실확인서로서 L과 D 사이의 2011. 8. 15.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의 각 내용 및 관련 사건의 증인 R의 증언은 허위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L이 이 사건 디자인의 출원 전인 2011. 8. 14. 468개, 2011. 8. 15. 312개의 이 사건 등받이를 D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관련 사건의 을 제9호증의 1 및 이 사건의 을 제4호증이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드는 근거는, ① 관련 사건의 을 제9호증의 1 및 이 사건의 을 제4호증과 동일한 증거인 관련 사건의 을 제3호증의 1, 2에는 각 그 작성자인 S, 관련 사건의 을 제9호증의 1 및 을 제3호증의 1의 실제 작성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