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차3407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3. 5. 3.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차3407 구상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3. 6. 20.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5. 1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타채10737 사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확정 후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청구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이에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