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2. 12. 2. 01:0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있는 ‘현대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송석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