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P호 및 Q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과 인접한 C 대 275.8㎡ 및 B 답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왔는데, D가 2018. 1. 2. 임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출입 통제용 쇠기둥 등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쇠기둥을 뽑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9:30경 전주시 완산구 B, C에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아파트자치관리운영회” 소유의 출입 통제용 쇠기둥 2개와 체인걸이를 손으로 흔들어 뽑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민법 제192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하거나 탈환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09조), 점유침탈행위에 대한 점유권자의 방위행위 또는 탈환행위가 민법상의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자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민법 제209조 제1항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