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 12. 18:29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에 있는 창녕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