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9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사정,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