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