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D에서 ‘B요양원’이란 명칭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C복지센터’라는 명칭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4.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위반, 방문목욕 2인 수가 기준 위반 등의 사항과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하였다.

기관 순번 처분이유 구체적 사실 부당청구액 (원) 요 양 원 1 당월서비스 미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 수급자 E이 2개월간(2015. 7. 28. ∼ 2015. 9.) 시설과 별도 위치의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생활가정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급여비용 청구 3,246,380 2 서비스일수, 횟수 늘려 급여비용 청구 수급자 E이 2015. 7. 28. ∼ 같은 달 31.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음에도 공동생활가정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급여비용 청구 175,480 3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F의 2015. 6. 근무시간 85시간을 120시간으로, G의 2015. 3. 근무시간36시간을 90시간으로 늘리고, 자격증 없는 H가 2015. 7. ~ 2015. 10. 근무한 것을 F가 근무한 것으로 허위등록함으로써 4개월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감산에 따른 감액 없이 급여비용 청구 14,352,290 4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F, G이 일부 기간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2015. 2., 3.,

6. ~

9.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의 가산을 청구 13,108,960 5 배상책임보험미가입기간 급여비용 청구 2015. 2. 2. ~ 같은 달

5.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 36,630 합계 30,919,740 복 지 센 터 6 당월서비스 미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방문요양) 수급자 I에게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