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2. 경 있었던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마약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3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08. 2. 경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 2016. 9. 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장기간 수사를 피하여 도피하였던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