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16.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5.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6.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가족은 무슬림형제단의 지지자이고 원고 아버지는 무슬림형제단에 가입되어있다.

원고는 2013. 6. 13. 원고의 고향인 만수라 지역에서 현재 군부가 물러나고 B이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1주일만에 석방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4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집트에는 아직도 폭넓은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이 있어 현 정권이 그 사람들을 모두 박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현재 이집트 정국이 많이 안정되어 특별히 정치적으로 주목받을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