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23. 관광통과 (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를 하던 중 2016. 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3.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2.경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려고 하였으나, 무슬림형제단은 원고의 경제적 상황을 이용하여 원고를 돈으로 회유하였다.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의 회유를 여러 번 거절하자 무슬림형제단은 원고를 죽이려고 하였고, 원고가 2014. 9.경 무슬림형제단을 탈퇴한 후에도 6~7개월간 무슬림형제단의 단원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위협을 당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