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1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9.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9. 30.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해지 통지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여전히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여 둔 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각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각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각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