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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금 목록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망 A 망 A은 2012. 1. 4. 사망하여 남편인 AK이 3/7, 자녀인 AL, AM가 각 2/7의 각 비율로 망 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A과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및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31번 원고들은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 인천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전국섬유노동조합 AF 인천공장 지부(이하 ‘AF 노조’라 한다)의 간부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1978. 4. 1.경 각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노조활동 방해 및 해고의 지시 등 1) 원고 T은 AF 노조의 지부장이었는데, 그 노조 집행부(이하 ‘이 사건 집행부’라 한다
)에 대한 반대파 조합원들은 AF 노조의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대의원대회가 열린 1978. 2. 23.경 투표를 하러 나온 조합원들에게 똥물을 투척하여 선거를 무산시켰고, 이에 이 사건 집행부 조합원들은 명동성당 등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2) AF은 1978. 3.경 ‘복직 보장과 구속자 석방’이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의 회사 복귀를 결정하고 그 복귀 시한까지 정하였으나, 1978. 4. 1.경 원고들을 포함한 124명의 AF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였고, 반대파 조합원들이 AF 노조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집행부는 와해되었다.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의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위 선거 방해 사건에 관하여 반대파 조합원들과 협의를 하는 등 관여하였고, 중앙정보부 경기도지부가 위 조합원들의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 블랙리스트의 관리 및 유통 등 1) 1978. 4. 10.경 ‘업무집행에 관한 참조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AF(인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