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단속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E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