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0. 8. 16. 23:30경 원주시 F 골프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G교회의 교육장 동정을 살피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각 손바닥과 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변에 서 있다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8세)이 탑승해 있는 주변 차량에 간 후 피해자 E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