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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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2011. 4. 20.부터 2014. 4. 19.까지)를 받고 입국하여 2011. 4. 20.경부터 동두천시 상패동 1075-1에 있는 주식회사 일신바이오베이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7. 4. 피고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2012. 6. 25.부터 2012. 7. 4.까지) 결근하고 있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근로계약의 종료(근로계약기간 중 해지)를 원인으로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변경신청 및 고용변동(이탈)신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탈사유발생일인 2012. 6. 25.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3. 4. 5. 이루어졌으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기각되었고, 위 재결서는 2014. 5. 30.경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외국인노동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재고용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2011. 4. 20.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 3년이 이미 경과하였고, 활동기간을 연장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