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의 양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4월, 제3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1 원심판결 제1면 아래에서 제6행 다음에 "피고인은 2004.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5.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고단98 사건의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고단1892 사건 및 2012고단1600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