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10:00경 부천시 소사고 D 앞도로를 성심고가사거리방면에서 괴안삼거리방면으로 진행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를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괴안삼거리방면에서 성심고가사거리방면으로 정상 직진하는 E(37세, 남)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진행을 방해하여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여, 그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동승자1) G(62세, 여), 동승자2) H(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3) I(60세, 여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