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2002. 10. 28. 접수 C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0. 28.경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200만 원,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피고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마쳐주었는데, 위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