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책임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1년과 201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