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D’ 주점에 설치된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장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화장실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건조물 침입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형법 제319조 제1항)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화장실은 D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주점의 주인이 설치한 것으로, 주점의 홀을 통하여만 드나들 수 있고, 위 주점이 영업을 하는 동안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주인,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 점,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