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았고, 2014. 11. 1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