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100m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다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