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09:34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7-4호 앞길까지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