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주월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등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