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3.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던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상고 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행패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