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점,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정당인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