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노모와 2명의 미성년 조카들을 부양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