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2. 18.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에이동 3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취득세 16,800,000원, 지방교육세 1,68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초과 신고납부한 취득세 8,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84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6. 원고들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1,000의 취득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000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