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661,570,8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2017. 5. 24.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0. 피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되, 공급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공급받은 고철에 해당하는 대금을 위 선급금에서 차감하며, 계약단가는 고철 1kg당 300원(조절 가능), 계약기간은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고철공급계약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4. 8. 다시 피고와 사이에 2016. 3. 31. 기준으로 10억 원의 선급금 중 그 동안 공급받은 고철에 해당하는 공급대금을 차감한 766,057,530원을 선급금로 산정하고 계약단가를 고철 1kg당 180원으로(조절 가능) 변경하는 한편, 위 고철공급계약과는 별도로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4.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매달 어느 정도의 고철을 공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고철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18. 남은 선급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3. 31.부터 2017. 4. 20.까지 약간의 고철을 공급하였다. 라.

한편 2016. 4. 4. 이후 2017. 4. 2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고철금액은 합계 354,486,730원이고, 대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공급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부터 약 7개월 동안 고철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철공급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4. 9. 20.자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제7조에 제5항에 의하면, 계약 해지 사유의 하나로서 '계약 당사자 어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