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64 (중앙동)에 있는 그린피아상가 건물에 “그린피아”라고 표시된 8.28㎡(가로 4.6m × 세로 1.80m) 크기의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간판이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 제10조에 따라 자진 철거하도록 2015. 1. 15.(1차)과 2015. 2. 5.(2차) 시정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지 않자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2015. 3. 25.까지 이 사건 간판을 자진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건물 외벽에 이 사건 간판을 부착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3개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을 1개월 연기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5. 4. 27.까지도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지 않자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 위반(그린피아 가로형 간판 미신고, 벽면 외 부착)을 이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