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00:26 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17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서울역 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주정하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