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8. 30.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144호를 통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제2007-79호(2007. 2. 28.)에 따라 개발되는 검정도서의 2010년 검정심사를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이하 ‘이 사건 검정심사 공고’라고 한다.)하였다.

1. 검정 대상 : 총 52책 2종 고등학교 교과서 19종 : 국민공통기본교과 또는 전문교과 중 필수교과 교과 교과서명(서책) 종수 개발연도 검정연도 적용연도 과학 과학 1 ‘09~’10 ‘10 적용(‘11)

3. 신청 기간 및 장소 검정 출원 기간 : 2009. 11. 2.(월) ~ 11. 6.(금)

8. 유의사항 검정 교과용도서 검정합격 유효기간은 당해 교과용도서를 최초 사용하는 학년도부터 5년간으로

함. 다만, 검정 합격 교과서의 유효기간은 동일 과목 교과용도서 유효기간의 잔여 기간임. 또한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사유가 발생 시 유효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봄.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0년도 검정심사를 위해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의 심사본을 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검정심사 공고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1호(2010. 1. 11.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로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를 비롯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고등학교 과학교과서 채택방법이 국정제 및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고등학교 과학교과서를 검정대상 교과서로 공고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이 사건 검정심사 공고에 따라 2009. 10. 31.까지 각 약 4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의 검정출원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여 2010. 1. 1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