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08. 29. 02:30경 부산 동래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중인 D 택시를 막고,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니 씨발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앞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엎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벌겋게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29. 02:5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정차 중인 H 마이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안에 있던 피해자 I이 운전석 문을 잠그자 발로 운전석 문을 찼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차를 왜 발로 차느냐”며 따지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8. 29. 03: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K에게 “야이, 개씨발 개새끼야, 니 뭐야 씨발놈아, 너거 좆대로 해라, 개새끼야, 너거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