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8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횡령 금 중 약 3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7년 동안 합계 약 7억 7,000만 원을 횡령하여 명품 구입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여전히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