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27 용기사거리 교차로를 안사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픽업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3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