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6 2016고정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 21.부터 2015. 11. 17.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탁자 2개, 의자 4개,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백반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약 3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