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6.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