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1가소124(2014카기16) 판결과 같은 법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1가소124(2014카기16) 판결과 같은 법원 2012카확4(2014카기18)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2014. 12. 4.경 C의 주소지인 김제시 D 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C의 아들인 원고는 2013. 9.경 인터넷쇼핑몰인 옥션을 통하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인 TV(LG)를 328,370원에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이 집행채무자인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은 C가 사용하고 있어 원고가 C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원고의 주소지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이 있던 위 강제집행 장소와는 달리 전주시 완산구 E, 8동 1001호인 사실,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이 이 사건 강제집행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