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2,745,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29. 12:30경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서울문화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후행하던 D 차량으로부터 후미를 추돌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는 모두 기왕증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에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원고 운전 차량을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서 을 4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전혀 입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설령 경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차량 대 차량의 충격사고인 경우 탑승자의 건강 상태나 충격 당시 자세, 후방 주시 등 예측 가능 여부, 신체의 반응 습관과 태양, 차체의 충격흡수 정도 등에 따라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 피고 주장의 기왕증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될지언정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