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온라인쇼핑몰(인터넷 도메인 주소 www.nsmall.com,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 17.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에서 쌀, 커피, 분유 등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이하 원고들이 구매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물품들을 ‘이 사건 재화’라 한다), 별지 목록 중 ‘입금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게 ‘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재화의 대금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단, 원고 H의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14. 3. 17.까지도 이 사건 재화를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화 대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 ① (생략)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