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E 일원 196,939㎡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 의하여 설립되어 2016. 10. 13. 인가받은 조합으로서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용역계약 관련 부분 1) 원고는 2014. 3. 8.자 피고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낙찰되었고, 2015. 8. 27.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연면적이 441,456.81㎡(사업시행인가시 확정), 계약금액이 신축건물 연면적 1㎡당 9,37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제4조에는 ‘제1차 용역비는 계약시 10%, 제2차 용역비는 조합창립총회 개최시 10%로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성금은 시공사 선정 이후 일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계약조건 제6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피고 추진위원회가 시공회사를 선정할 때까지 피고 추진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운영비 매월 9,885,500원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회사가 제공하는 대여금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제공한 사업비를 전부 상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에 합계 77,301,500원을 대여하였다. 4)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6. 8. 28.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에 원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의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