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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노1470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양형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클라이밍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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