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모두 무죄.

1.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번호 재심대상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2재고단 9 1995. 2. 21. 선고 94고단1032 A B 1994. 5. 14. 00:05 국도23호선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검문소 과적 측정불응 1994. 5. 20. 23:56 국도23호선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검문소 과적 측정불응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