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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6고정1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정정함)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공소 기각
betabeta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정정함)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