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 다만,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정정함)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