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20. 00:4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갯스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햇살치킨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