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4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4. 4. 16.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