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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204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20.자 2016차전2782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782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