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4. 6. 25. 작성한 2014년 제953호...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채무자는 2014년 6월 25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채무금 오천만 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년 10월 31일에 변제하기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채권자 B(피고를 칭한다) 채무자 A(원고를 칭한다) 촉탁인 채권자 B 촉탁인 채무자의 대리인 C 원고의 아버지 C 및 피고는 2014. 6.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법인 부산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C가 임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C의 촉탁에 의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